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8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손민호·김국환·이용선·김성준·조성혜·강원모·백종빈·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 남북 분단 현실과 북한과 바로 인접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서해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공존 가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서해5도 접경수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서해5도 접경수역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예산지원, 보조금관리, 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수역(이하 “서해5도 접경수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접경수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

2.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참여 활성화 행사

3. 자료 수집 및 보존,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단체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 ①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접경지역 관련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에 따른 경비 지원

○ 관련조문 :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비 기준

- 연도별 협의회 운영 및 행사 추진, 홍보와 토론회 등 경비 추산

○ 연도별 비용 산출: 연간 3% 비용 증가 기준

○ 산출내역

- 2023년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합 계			58,000
지원 사업비(소계)			58,000
	홍보 사업비	5,000,000원×1식	5,000
	찾아가는 간담회	10,000,000원×1식	10,000
	서해5도 접경지역 평화 컨퍼런스	13,000,000원×1식	13,000
	서해5도 접경지역 평화 조성 행사	20,000,000원×1식	20,000
	토론회 등	10,000,000원×1식	10,000

- 연도별 비용 산출

(단위: 천원)

년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합계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사업비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 연간 3% 비용 증가

나. 추계 결과

○ 서해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원(100%)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3년도  58백만원, 2024년 60백만원, 2025년 62백만원, 2026년      63백만원, 2027년 6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단위: 백만원)

소요 예산 (23~27)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308	58	60	62	63	65

다.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소계
세출	서해5도 접경수역평화조성및지원사업 등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307,930
	소계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307,930
재원 조달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307,930
국 비
시비	소 계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307,930
	일반회계	58,000	59,740	61,532	63,378	65,280	307,93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